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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궐선거 왜 치러질까? 쉽게 이해하는 개념과 사례

by 지온(Ji-On) 2025. 4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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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    선거


    ✅️ 2025년 상반기 재. 보궐선거

    선거일: 2025년 4월 2일(수) 임시공휴일 아님
    투표시간 : 오전 6시 ~ 오후 8시
    사전투표일: 2025년 3월 28일(금) ~ 3월 29일(토) 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
    사전투표율: 7.94%
    선거권: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(2007년 4월 3일에 태어난 사람까지)


    선출대상

    • 교육감(부산시)
    • 구ㆍ 시ㆍ 군의 장 (김천시, 구로구, 거제시, 담양군, 아산시)
    • 시ㆍ 도의원 (강화군, 군포시, 당진시, 달서구, 유성구, 성남시, 성주군, 창원시)
    • 구ㆍ 시ㆍ 군의원 (강화군, 광양시, 고흥군, 고령군, 담양군, 동작구, 마포구, 중랑구, 양산시)

    임기: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
     


    ✅️ 보궐선거란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도지사 등),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를 말합니다. 정기적인 선거가 아닌, '비정기적'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되는 선거입니다.

     

     1. 왜 보궐선거가 필요한가요?

    선출직 공직자는 보통 정해진 임기(예: 국회의원 4년)를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.
  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임기 중에 자리가 비게 될 수 있습니다.

    • 사망
    • 사직 (자발적 혹은 정치적 사유 등)
    • 자격 상실 (예: 범죄로 인한 형 확정)
    • 당선 무효 (선거법 위반 등)

     
    이처럼 예정에 없이 자리가 비게 되면, 그 지역 유권자의 대표성이 사라지므로,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.
     
     
     

    2. 보궐선거는 언제 하나요?

    보궐선거는 연 1회,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
    단,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와 시기가 겹치면 함께 치르기도 합니다.
    또한, 임기 종료 시점이 가까우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  예: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, 보궐선거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     
     
     

    3. 보궐선거의 특징은?

    • 임기 보장: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수행합니다.
    • 투표율이 낮은 편: 정기선거보다 관심이 적어 투표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.
    • 정치적 의미가 큼: 특히 수도권이나 주요 지역의 보궐선거는 여론의 흐름을 가늠하는 ‘정치적 바로미터’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

     
     

    4. 예시

  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실시되었습니다.
    이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로서,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.
     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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